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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ISMS 인증 강제는 큰 부담…특금법 시행령 기술용어로 구체화해야"
작성자 관리자 등록날짜 2020-07-02 00:00:00 / 조회수 : 306
  • ",,,,,,1일 서울 종로구 센트로폴리스에서 NH농협은행, 법무법인 태평양, 헥슬란트가 공동 주최한 ‘특금법 컨퍼런스’에서 김서준 해시드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 쟁점과 바람직한 운영방안’ 토론에 패널로 참여해 “지나치게 표면적으로 보이는 (가상자산) 거래소 사건, 사고에 초점을 맞춰 특금법 개정안을 만든 것 같다”고 비판했다.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ISMS 인증을 획득하고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실명인증 가상계좌를 발급받아야 한다. 김 대표는 “ISMS 인증을 받고 그것을 유지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든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가 ISMS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전문화된 기술적 용어를 써서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래야 블록체인 기반 스타트업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기사 전문 보기 ==> https://decenter.kr/NewsView/1Z54V5UF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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